Japanese news day 49

ゴーン元会長逃亡手助け 米で拘束の2人 日本の検察に引き渡し

 

日産自動車元会長、カルロス・ゴーン容疑者の中東レバノンへの逃亡を手助けしたとして拘束されたアメリカ人の特殊部隊元隊員ら2人が、日本の検察当局の係官らに引き渡され、2人を乗せた航空機は2日未明、日本への移送のためアメリカ・ボストンの空港を出発しました。
東京地検特捜部は2人を犯人隠避などの疑いで逮捕したものとみられます。

身柄が引き渡されたのはアメリカ軍の特殊部隊「グリーンベレー」の元隊員マイケル・テイラー容疑者（60）と、息子のピーター・テイラー容疑者（28）です。

2人は、おととし12月、特別背任などの罪で逮捕・起訴され、保釈中だった日産のゴーン元会長を大型のケースの中に隠してプライベートジェットに乗せ、レバノンへの逃亡を手助けした疑いがあり、東京地検特捜部は去年1月、犯人隠避と出入国管理法違反のほう助の疑いで2人の逮捕状を取りました。

そしてアメリカの捜査当局は去年5月、東部マサチューセッツ州で2人の身柄を拘束し、国務省は去年10月、容疑者の身柄の引き渡し条約に基づいて日本側への引き渡しを認めました。

2人はボストンのローガン国際空港で日本の検察当局の係官らに引き渡され、2人を乗せた航空機は日本時間の2日午前2時半ごろ日本への移送のため空港を出発しました。

特捜部は2人を犯人隠避などの疑いで逮捕したものとみられます。

日本への引き渡しについて弁護側は「不当な扱い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などとして裁判所に差し止めを申し立てましたが、ことし1月に連邦地方裁判所が却下し、連邦控訴裁判所や最高裁判所も申し立てを退けていました。

特捜部はゴーン元会長の逃亡の詳しい経緯について全容解明を進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一方、特捜部はゴーン元会長についてもICPO＝国際刑事警察機構を通じて国際手配し、出入国管理法違反の疑いで逮捕状を取っていますが、レバノン政府はこれまで「レバノンの滞在に法的な問題はない」という認識を示していて、日本に戻る見通しは立っていません。

 

テイラー容疑者のもう1人の息子 米政府の対応に不満

マイケル・テイラー容疑者のもう1人の息子のルディー・テイラー氏は日本の検察当局への身柄の引き渡しについてツイッターに「マイケルとピーターが日本側に引き渡された。まもなく2人を乗せた航空機が離陸する。アメリカ政府にとって恥ずべきことだ」と書き込み、引き渡しを認めたアメリカ政府の対応に不満を示しました。

 

上川法相「わが国で裁判受けるべき」

上川法務大臣は、閣議のあとの記者会見で「個別事件の具体的な捜査、また、アメリカの手続きに関わる事柄であり、お答えを差し控えるが、一般論として、わが国に犯罪人を護送するにあたっては、当局において、安全性に十分配慮したうえで行われるものと承知している」と述べました。

そのうえで、カルロス・ゴーン被告の引き渡しについて「わが国の裁判所において裁判を受けるべきものであり、引き続き、外交当局と情報共有しながら、関係国や関係機関などとしっかり連携し、できるかぎりの措置を講じていきたい」と述べました。

 

곤 회장 도망 조력 미국에서 구속된 2명 일본의 검찰에 인도

 

닛산 자동차 전 회장 카루로스 곤 용의자의 중동 레바논의 도망을 조력한 것으로 구속된 미국인 특수부대원 2명이 일본의 검찰당국의 담당자에게 넘겨졌고 2명을 태운 비행기는 2일 새벽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미국 보스턴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도쿄 지검 특수부는 2명을 범인 은피등의 혐으로 구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병이 인도된 것은 미국군의 툭수부대 "그린베레"의 전 대원 마이클 테이라 용의자와 아들 피타 테이라 용의자입니다.

 

2명은 재작년 12월 툭별배임 등의 죄로 구속 기소되어 보석중이던 일산 곤 전회장을 대형 케이스 안에 숨겨 프라이빗 제트기에 태워 레바논으로 도망을 협조한 혐의가 있어 도쿄지검특수부는 작년 1월 범인 은피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방조의 염으로 2명의 채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사당국은 작년 5월 동부 마사츄센츠주에서 2명의 신병을 구속해 국무성은 작년 10월 용의자의 신병을 받아 조약에 근거해 일본측으로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2명은 보스턴의 로칸국제공항에서 일본의 수사당국의 담당자에게 넘겨져 2명을 태운 항공기는 일본시간으로 2일 오전 2시 반쯤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특수부는 2명의 범인 은피 등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으로의 인도에 대해서 변호측은 부당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며 재판소에 제지를 신청했지만 올해 1우러에 연방지밥법원에 각하해 연방항소 재판소나 대법원도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곤전회장의 도망의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전 내용의 해명을  진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부와 곤 전회장에 대해서도 ICPO =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국제 수배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혐으로 채포장을 발부 받았지만 레바논 정부는 지금까지 레바논의 체류에 법적인 문제는 업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일본에 돌아갈 전망은 없습니다.

 

테이라 용의자의 또 1명의 아들 미정부의 대응에 불만

 

마이클 테이라 용의자의 또 한명의 아들 데이 테이라씨는 일본의 검찰당국에의 신병을 넘겨받는 것에 대해서 트위터에 마이클과 피타가 일본측에 인도되었다 일단 2명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한다. 미국 정부로는 부끄러운 일이다 라며 써서 인도를 인정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카미카와 법무대신 우리나라에서 재판 받을 것

 

카미카와 법무대신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또 미국의 수속에 관한 사안으로 대답을 삼가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론으로써 우리나라에 범죄자를 호송하는 것은 당국에 있어서 안전성에 충분히 배려한 후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카루로스 곤 피고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재판소에 있어 재판을 받는것이 당연한 것이며 계속 외교당국과 정보공유하면서 관계국과 관계기관 등과 확실히 연계하여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ww3.nhk.or.jp/news/html/20210302/k10012892591000.html

ゴーン元会長逃亡手助け 米で拘束の2人 日本の検察に引き渡し | NHK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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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に知られたくない” 「扶養照会」 運用を見直し 厚労省

 

生活保護の申請をした人の親族に援助が可能かどうかを問い合わせる「扶養照会」について、厚生労働省は10年程度親族と連絡をとっていない場合は、照会をしなくてもよいとするなど運用を見直しました。

「扶養照会」は、自治体が生活保護の申請をした人に親族の経済的な状況などを聞き、援助を受けられる可能性があると判断した場合に親族に問い合わせることです。

これまでは、親族からDV＝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や虐待を受けていたり、親族と20年にわたって連絡をとっていなかったりする場合などには、扶養照会をしなくてもよいとされていました。

しかし「家族に知られたくない」など、扶養照会を理由に生活保護の申請をためらう人が相次いでいて、厚生労働省はこれまでの運用を見直し全国の自治体に通知しました。

今月から始まった新たな運用では、照会をしなくてもよいケースとして、親族と連絡をとっていない期間をこれまでの「20年」から「10年程度」としたほか、親族に借金を重ねていたり、相続で対立したりするなど著しく関係がよくない場合だとしています。

また、親族がDVや虐待の加害者だった場合は、照会を控えるよう求めています。

見直しの理由について厚生労働省は「今の時代や実態に沿った形で運用できるようにした」としています。

一方、要望書を提出していた支援団体の「つくろい東京ファンド」は「一歩前進ではあるものの、根本的な問題解決にはならないと評価している。扶養照会の運用改善にあたっては、申請者が事前に承諾した場合に限定すべきだ」などとして抜本的な見直しを求めています。

 

가족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아 부양조회 운용을 검토 후생노동성

 

생활보호의 신청을 한 사람의 친족에 원조가 가능한가 문의하는지 "부양 조회"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10년 정도 친족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조회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운용을 재검토했습니다.

 부양조회는 지자체가 생활보호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친족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물어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경우에 친족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친족에게 DV=도매스틱 바이올런스나 학대를 받거나 친족과 20년에 걸쳐 연락을 하고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등에는 부양조회를 못해도 좋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다 등 부양조회를 이유에 생활보호의 신청을 망설이는 사람이 연달아 있어 후생노동청은 지금까지 운용을 재검토해 전국의 지자체에게 통지했습니다.

 

이번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운용에서는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로서 친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지금까지 20년부터 10년정도로한 것 외에 친족의 빚을 거듭하고 있거나 상속으로 대립하고 있거나 하는 등 현저하게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라 하고 있습니다.

 

또 친족이 dv나 학대 가해자인 경우 조회를 삼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의 이유에 대해서 후생노동청은 지금 시대나 실태에 따른 형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청서를 제출한 지원단체의 츠쿠로이 도쿄 펀드는 일보 전진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양 조회의 운용 개선에 임해서는 신청자가 사전에 승낙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등으로 발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www3.nhk.or.jp/news/html/20210302/k10012892541000.html

“家族に知られたくない” 「扶養照会」 運用を見直し 厚労省 | NHK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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