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news day 5

保育所待機児童解消へ 4年で14万人分の受け皿確保計画まとまる

 

保育所の空きを待つ待機児童を解消するため、政府は来年度からの4年間でおよそ14万人分の受け皿を新たに確保する計画をまとめました。実現には1400億円余りの財源が必要で、企業の拠出金や児童手当の特例給付の対象の見直しなどで捻出する方針です。

政府は今年度中に待機児童をゼロにする計画を立てていますが、女性の就業率の上昇などで高まる保育の需要に受け皿の整備が追いつかず達成は難しくなっています。

そこで令和6年度末までの4年間で、新たにおよそ14万人分の受け皿を整備する計画をまとめ、21日に公表しました。

計画では
▽保育所の整備に加え
▽保育士不足に対応するため、ひとクラスに1人常勤の保育士の配置を義務づけている制度を改め、短時間勤務の保育士2人を組み合わせることを条件付きで認めます。

また、
▽ベビーシッターの活用を進めるため、補助制度を拡充し国や自治体から保護者が受け取る助成金は非課税にします。

一方、受け皿の整備には運営費として1440億円の財源が必要で、このうち1000億円は企業の拠出金で賄われます。

残りの財源は、児童手当の特例給付を見直して、夫婦どちらかの年収が1200万円以上の世帯を令和4年10月以降対象から外すなどして捻出する方針で、政府はできるだけ早期に待機児童を解消したいとしています。

 

 

탁아소 대기 아동 해소 4년만에 14만명분 수용 확보 계획 수립하다

 

탁아소의 빈 결원을 기다리는 대기 아동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약 14만명의 수용을 받아들일 새로운 확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현에는 1400억엔 남짓의 재원이 필요하고 기업의 각출금이나 아동수당의 특례 급부의 재검토 등으로 변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중에 대기아동을 0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성의 취업률이 상승하는 등으로 높아지는 보육의 수요에 수용하는 곳의 정비가 따라잡지 못하여 달성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헤이와 6년말까지 4년간 새롭게 약 14만명분의 수용처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 21일에 공표했습니다.

 

계획으로는

보육원의 정비를 추가

보육교사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한 반에 1명 상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배치를 의무로 지우는 제도를 개정 단기간 근무의 보육교사 2명의 조합하는 것을 조건부로 인정합니다.

 

또한

베이비시터의 활용을 진행하기 위해 보조제도를 확충하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육자가 받는 조성금은 비과세로 합니다.

 

한편 수용하는 곳의 정비에는 운영비로써 14440억엔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 중 1000억엔은 기업의 각출금에서 조달됩니다.

 

남은 재원은 육아수당의 특례급부를 재검토해서 부부 어느 쪽의 수입이 1200만엔 이상의 세대를 헤이와 4년 10월 이후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등 하여 변통할 방침으로 정부는 가능한 한 조기에 대기아동을 해소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01221/k10012775451000.html?utm_int=news-life_contents_list-items_012

保育所待機児童解消へ 4年で14万人分の受け皿確保計画まとまる | NHK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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