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news day 55

“司法取引”適用 業務上横領事件で元社長に実刑判決 東京地裁

 

司法取引が適用され、業務上横領の罪に問われたアパレル会社の元社長に対し、東京地方裁判所は実刑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一方、裁判所は司法取引をした共犯者の供述について、「極力、争点での判断材料には使わない」という考え方を示しました。

東京 渋谷区のアパレル会社の元社長、幸田大祐被告（42）は、会社の売上金、3300万円余りを着服したとして、業務上横領の罪に問われ、無罪を主張しました。

この事件では3例目となる司法取引が適用され、被告らと共謀した元社員が検察の捜査に協力する見返りに起訴を免れ、裁判では元社員の供述が信用できるかが争われました。

判決で東京地方裁判所の井下田英樹裁判長は「司法取引をした共犯者の供述の信用性については、相当慎重な姿勢で判断に臨む必要があり、極力、争点での判断材料としては使わない。客観的な証拠があるなど動かしがたい事実を中心に検討する」という考え方を示しました。

そのうえで「私的な蓄財だったと認められる。常習性は高く、非常に悪質だ」として、懲役3年6か月の実刑を言い渡しました。

 

 

사법거래 적용 업무상 횡령사건으로 전사장에게 실형판결 도쿄 지방 법원

 

사법거래가 적용되어 업무상 횡령죄를 추궁받은 아파레루 회사의 전회장에 대해 도쿄 지방 재판소는 실형판결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재판소는 사법거래를 한 공범자의 진술에 대해서 극력 쟁점에서 판단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도쿄 시부야구 아파레루 회사의 전회장 코다 다이스케 피고는 회사의 이익금 3300만엔 남짓을 착복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추궁받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ㅇ로 3례째가 되는 사법거래가 적용되어 피고들과 공모한 전회장이 검찰의 조사에 협력한 대가로 기소를 면하여 재판에서는 전 사원의 진술을 신용할 수 있을지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판결로 도쿄 지방재판소의 이시타 히데키 재판장은 사법거래를 한 공범자의 진술의 신용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자세로 판단에 임할 필요가 있고 극력 쟁점에서의 판단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등 움직이기 어려운 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라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사적인 측재였다고 인정된다 상습성이 높고 매우 불량하다 라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www3.nhk.or.jp/news/html/20210322/k1001292863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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