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news day 38

要介護の感染者にも訪問介護継続を 全国の事業者に通知 厚労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で病床がひっ迫する中、介護が必要な高齢者が感染しても入院できないケースが出ています。このため、厚生労働省は介護サービスが欠かせない高齢者には感染対策を徹底したうえで訪問介護などのサービスを引き続き提供するよう全国の事業者に通知しました。

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た高齢者は原則、入院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病床がひっ迫している地域ではやむをえず自宅などで療養する人も出ています。

このため、厚生労働省は1人暮らしで家族も介護に来られない高齢者などには引き続き訪問介護などのサービスを提供するよう全国の介護事業者に通知しました。

通知では訪問時間を可能なかぎり短くして手洗いやマスクの着用などを徹底し、体調が悪化した場合は速やかに自治体に連絡するよう求めています。

また、訪問できない場合には保健所やケアマネージャーなどに相談して代わりの事業所を確保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

感染した高齢者に訪問介護のサービスを提供する場合は、割り増し分の賃金や手当に加え、同行した看護師の人件費などについても助成を受け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厚生労働省は「国の支援策も活用しながら地域が連携して高齢者の生活に必要な介護サービスを提供してほしい」としています。

 

介護現場から戸惑いの声

 一方、訪問介護の現場からは戸惑いの声も上がっています。

ヘルパーでつくる「日本ホームヘルパー協会」東京都支部の清村幸弘会長は、「感染した高齢者を訪問したヘルパーは、感染を広げないようほかの利用者への訪問を控えなくてはならず、より多くのヘルパーが必要になる。高齢者の生活を守りたいという使命感はあるが慢性的な人手不足に悩まされている中で人材を確保するのは難しく、事業所で対応するには限界がある。また、ヘルパーを感染から確実に守るのはもちろん、感染してしまった場合の対応も含めて国や自治体にはきめ細かく支援してほしい」としています。

 

 

간호필요 감염자에게도 방문간호 계속을 전국의 사업자에게 통지 후생 노동청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로 병상이 없는 가운데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감염되어도 입원할 수 없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청은 간호 서비스를 빠뜨릴 수 없는 고령자에게는 감염대책을 철저히 한 후에 방문 간호등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전국 사업자에게 통지했습니다.

 

후생노동청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된 고령자는 원칙으로 입원하는 것이 되어있지만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쩔수 없이 자택 등에서 요양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청은 1자 살고있는 가족도 간호가 올 수 없는 고령자 등에게는 계속 방문 간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국의 간호사업자에게 통지했습니다.

 

통지에서는 방문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손을 씻거나 마스크의 착용등을 철저히 해 컨디션이 악화된 경우는 신속히 지자체에 연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나 케어 매니저 등과 상담해 다른 사업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고령자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할증분의 임금이나 수당에 더해 동행한 간호사의 인건비등에 대해서도 조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생 노동청은 "국가의 지원책도 활용하면서 지역이 제휴해 고령자의 생활에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 현장으로부터 망설이는 목소리

 

한편으로 방문간호 현장으로부터는 당황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우미로 구성된 "일본 홈헬퍼 협회" 도쿄도지부의 기요무라 유키히로 회장은 "감염된 고령자를 방문한 도우미는 감염을 넓히지 않도록 다른 이용자에게의 방문을 삼가해야하며 더욱 많은 도우미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생활을 지키고 싶다는 사명감은 있지만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사업장에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 도우미를 감염으로부터 확실히 지키는 것은 물론 감염된 경우의 대응도 포함하여 나라나 지자체에는 치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www3.nhk.or.jp/news/html/20210209/k10012856371000.html

要介護の感染者にも訪問介護継続を 全国の事業者に通知 厚労省 | NHK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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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保護申請の際の「扶養照会」 見直し求め要望書提出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生活に困窮する人が相次ぐ中、親族に問い合わせる「扶養照会」を理由に生活保護の申請をためらうケースがあるとして、支援団体が運用の見直しを求める要望書を厚生労働省に提出しました。

 

提出したのは東京都内の支援団体で「扶養照会」の運用見直しを求める要望書とおよそ3万5800人分の署名を厚生労働省の担当者に手渡しました。

「扶養照会」は、生活保護の申請をした人が援助を受けられる可能性がある親族に自治体が問い合わせることです。

しかし「家族に知られたくない」など、「扶養照会」を理由に生活保護の申請をためらう人が相次ぎ、支援団体では先月からネット上で署名活動を行ってきました。

要望書では申請する人が承諾し親族からの援助が明らかに期待できる場合だけ「扶養照会」を行うことや、生活保護の利用を難しくしている要因などについて国として調査を行うことを求めています。

厚生労働省は「扶養照会」が生活保護の要件であるかのような説明を行うことは不適切だと自治体に改めて通知しています。

また現在は「扶養照会」をしなくてよいのは親族と20年以上にわたって連絡をとっていないなどのケースとしていますが、現状を踏まえてどう見直すべきなのか、検討を進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支援団体「つくろい東京ファンド」の稲葉剛さんは、「必要な支援が届くように国には対応を検討してほしい」と話しています。

 

田村厚生労働相「基準を整理して示す」

田村厚生労働大臣は、衆議院予算委員会で「扶養照会」をしなくてもよいケースについて「家族としての関係が壊れているという1つの基準に『20年間、音信不通』というのはあるが、電話も簡単に使えない時代の認識だ。本当に家族の関係が壊れているのはどういう場合か、整理して検討しているので、なるべく早く、示したい」と述べました。

 

 

생활보호 신청 시 "부양조회" 재검토 요청서 제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생활에 곤궁한 사람이 잇따르는 가운데 친족에게 문의하는 "부양조회"를 이유로 생활보호의 신청을 망설이는 케이스가 있으며 지원단체가 운용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희망서를 후생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것은 도쿄도내의 지원단체에서 부양조회의 운용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서와 약 3만 5800인분의 서명을 후생노동청의 담당자에게 건내주었습니다.

 

부양조회는 생활보호의 신청을 한 사람이 원조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친족에게 지자체가 문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알려지기 싫다"등 부양조회를 이유로 생활 보호 신청을 주저하는 사람이 잇따라 지원단체에서는 지난달부터 인터넷 서명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청서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승낙하여 친족으로부터 원조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만 부양조회를 행하거나 생활보호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 등에 대해서 나라로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청은 부양조회가 생활보호의 요건인 것처럼 설명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에게 다시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부양조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친족과 20년 이상 걸쳐 연락을 하지 않은 것 등의 케이스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상을 비추어서 어떻게 재검토 해야할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단체 츠쿠로이 도쿄 펀드의 이나바 츠요시씨는 필요한 지원이 닿도록 나라에서는 대응을 검토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무라 후생노동상 "기준을 정리해 제시하겠다"

다무라 후생노동대신은 중의원 예산의원회에서 부양조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에 대해 가족 관계가 망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준에 20년간 소식불통이라는 것이 있지만 전화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의 인식이다 정말 가족관계가 부서져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정리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제시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www3.nhk.or.jp/news/html/20210208/k10012856131000.html?utm_int=news-new_contents_list-items_081

生活保護申請の際の「扶養照会」 見直し求め要望書提出 | NHK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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